한국의 금투세와 미국의 금리를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한국은 기승전 금투세 폐지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기승전 경기와 금리 인하의 이슈로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정책과 하나의 이슈만으로 전 세계의 증시가 흔들거릴 수 있어 정책과 이슈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국의 금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에 따라 전 세계의 금리가 바뀔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의 금투세와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금투세 폐지

금투세는 개인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이익들이 연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금투세의 시행여부이며, 금투세는 시행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자본시장규모에 영향을 주고 기업들의 유동성 관련 문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시자저널e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금액을 넣어놓으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현재 시장에서 기업들이 현 상황을 대비해 자금조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증시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며, 국민연금 역시 연금고갈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주식비중을 더 빠르게 줄여야 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 역시 국내주식보다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게 되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주식 '파두' 이슈 이후 너무 높아져 버린 신규 상장의 벽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려던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미 상장된 기업들조차 자본시장에서 유동성 보강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들이 국내증시에 상장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미 상장된 우량기업들의 외국인 주주들은 명분을 얻어 기업들의 해외 이전상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증시의 규모축소라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경기에 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임광현 의원

 

위의 사진만 봐도 30년 동안 미국 S&P에 투자했을 때와 코스피에 투자했을 때 차이가 3배 안팎으로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코스피를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S&P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당연한 방법입니다. 코스피의 성장은 갈수록 더뎌질 것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다 보니 주가는 횡보하거나 감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코스피의 성장과 국내 시장을 망칠 수 있는 금투세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의 50bp 인하여부와 향후 내려갈 최종 금리 등이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시장의 변동성은 일정 수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FOMC는 미국시간 9/17~9/18일 예정되어 있는데 연준의 결정이 4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 50BP 인하 및 긍정적인 경기전망

2) 25BP 인하 및 긍정적인 경기전망

3) 50BP 인하 및 보수적인 경기전망 

4) 25BP 인하 및 보수적인 경기전망

이 중 무엇을 선택 하고 발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금리인하와 경기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지표다. 어젯밤 발표 했던 미국의 8월 실업률 지표는 전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8월에 4.30이었고 9월인 지금 4.20으로 01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아 우선은 다행이고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성장성 우려

미국시장에서 금리와 함께 AI성장성 우려는 NVIDIA의 2Q24의 실적이 시장의 우려의 대부분을 씻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역시 당분간 AI관련 주식의 변동성이 매우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시장

메크로에 대한 우려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데, 작은 데이터의 변화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의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진행해 온 AI투자와 NVIDIA의 독점체제는 영원할 수 없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며 그동안 시장을 주도한 AI테크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크로 이슈는 FED가 열쇠이며, 9/18일 FOMC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고, AI이슈는 10월 말 예정된 메가테크의 실적발표가 우려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10일 예정된 테슬라의 robbotaxi 이벤트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장

한국시장은 미국시장이 경기침체우려와 AI사이클 조정우려 등으로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미국시장이 반등해도 금투세 시행이라는 국내만의 거대한 악재로 뚜렷한 반등이 없는 안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당분간 국내시장의 유동성은 급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는 더더욱 해외주식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우려되는 점은, 한국증시의 가치가감소하여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시의 근본기능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승전 금투세 폐지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기승전 경기와 금리 인하의 이슈로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결론

 

국내 증시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금투세의 시행여부이며, 금투세는 시행 이후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자본시장규모에 영향을 주고 기업들의 유동성 관련 문제에서 부정적인 여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이과 자본시장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금액을 넣어놓으면 소비 같은 유동성이 줄어 버릴 수 있습니다.(현재 시장에서 기업들이 현 상황을 대비해 자금조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증시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며, 국민연금 역시 연금고갈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주식비중을 더 빠르게 줄여야 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 역시 국내주식보다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게 되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일 것입니다.

 

연준의 스탠스는 50bp의 인하여부와 향후 내려갈 최종 금리 등이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시장 변동성은 일정 수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